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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츠의 꿈

SK엔카 특허 침해로 리마트에 제소 당해.. 대기업의 아이디어 빼가기인가, 중소기업의 이슈 만들기인가? 본문

새벽2시의 가로등

SK엔카 특허 침해로 리마트에 제소 당해.. 대기업의 아이디어 빼가기인가, 중소기업의 이슈 만들기인가?

명섭이 2011.03.29 16:05


엔카네트워크(SK그룹 계열사)가 운영하는 SK엔카 의 인터넷 경매 서비스가 중고 쇼핑몰 리마트의 특허를 침해하여 '특허 침해 중지 경고장'을 발송한 데 이어 형사와 민사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한다. (SK엔카 인터넷 경매 모델 '특허 시비' 참고)

리마트 측은 SK엔카의 서비스 중 경매/공매 서비스가 리마트 특허인 '중개센터를 이용한 인터넷 경매 방법'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SK엔카 측은 사실무근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고 전한다.


특허가 있는 리마트의 경매 시스템은?



지마켓 등 기존의 중고 쇼핑몰은 판매자가 물건을 등록하고 구매자가 물건을 사면 쇼핑몰은 단순히 중개 만 할 뿐 책임을 지지 않는다. 반면 리마트 쇼핑몰은 판매자의 중고상품을 검증센터를 거쳐서 등록하고 검증센터가 책임을 지는 방식이다.

판매자는 리마트에 연계되어 있는 검증 센터에서 상품을 검증받은 후 리마트 쇼핑몰에 상품을 등록하고, 해당 검증센터에서 A/S를 책임지는 안전한 중고 거래 방식의 쇼핑몰이다. 또한, 리마트는 이러한 방식에 대한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특허를 침해했다는 SK엔카의 공매 방식을 살펴보니..


리마트가 주장하는 것은 SK엔카가 자사가 보유한 '중개센터를 이용한 인터넷 경매 방법'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것이다. SK엔카 서비스에서 살펴보니 '경매/공매'의 방식이 그것이었다.

SK엔카의 경매/공매 서비스

http://www.encar.com/ac/ac_index.do?wtClick_index=013

위 내용으로 보면 SK엔카가 중고차를 진단 및 검증한 안전한 차를 경매 방식으로 판다는 것이다. 리마트의 중개센터를 이용한 인터넷 경매 방법과 많이 유사하다. 그래서 어떻게 진단을 하는지 알아봤다.

SK엔카의 공매출품 절차

http://www.encar.com/ac/ac_publicreq_v01.html

공매출품 절차를 보니 대부분의 과정이 리마트의 특허 내용과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SK앤카 오산공매전시장'은 리마트가 말하는 '중개 센터'로 볼 수 있고, 진단결과에 따른 예상 금액 산출 등은 리마트의 방식과 동일하다.


대기업의 아이디어 빼가기인가, 중소기업의 이슈 만들기인가?


SK엔카 측에서 특허 침해가 사실 무근이라고 하는 부분은 특허가 출원되기 이전부터 서비스를 해왔다는 것이다.(특허 내용과 다르는 것은 좀...)

리마트의 특허증

http://www.re-mart.co.kr/images/1_BM.gif

리마트에서 특허증을 보니 2007년 6월 26일에 출원이 되었다. 그 이전부터 SK엔카에서 해당 서비스를 했을수 있겠다 싶어 SK엔카의 경매/공매 -> 경매종료 차량 검색 에서 리마트의 특허 출원년인 2007년 06월 01일 ~ 2007년 12월 31일 까지를 검색해 보았다.

리마트 특허 출원년의 SK엔카 경매종료 차량 검색 결과

http://www.encar.com/ac/ac_auction.do?method=closeList&pagenum=0&model=&company=&mdlgroupcd=&modelcd=¢er=&start_date=2007%2F06%2F01&end_date=2007%2F12%2F31

'등록된 차량이 없습니다'라고 나온다. 서비스를 시작했다면 등록된 차량이 있었겠지만, 해당 기간의 내역을 삭제해 두었을 수 있으므로 이것을 가지고 말하기는 어렵다. 


기사를 보면서 '특허 침해가 사실이라도 리마트가 이기기는 쉽지 않겠다'는 생각을 했다. 대기업의 자본력은 다른 모든 것을 압도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법정에서 장기전으로 간다면 리마트는 모든 것을 걸고 이 싸움을 해야 할 것이지만 SK엔카는 그렇지 않다. SK엔카는 지더라도 그에 해당하는 몇억 정도를 리마트 측에 주면 끝이지만, 리마트가 진다면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다.

법적 지식이 없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리마트의 손을 들어주고 싶지만 섣부른 판단일 것이다. 다만 어떻게 진행되는 지 지켜봐 줘야 할 필요가 있다. 절대적으로 힘이 약한 한 쪽이 있기 때문이다.
15 Comments
  • 프로필사진 BlogIcon 그림자도둑 2011.03.29 16:26 음... 어떻게 결론이 날지 모르겠으나 리마트에 힘을 실어 주고 싶네요.
    오랜 싸움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도 들고요.
  • 프로필사진 BlogIcon 명섭이 2011.04.01 21:05 신고 약자에게 힘을 보태주고 싶은 마음이겠죠.
    어떻게 돌아가지는 보려고 합니다.
  • 프로필사진 말도안돼 2011.03.29 17:56 제가알기로 엔카 경매는 2002년도?에 시작한걸로 알고있는데 제작년 특허가 침핸가요?? 특허기준은 너무많고 이렇게 따지자면 카톡 내이버톡도 다 유사한 서비스인데..배꼈다는건 말이 안되네요
  • 프로필사진 BlogIcon 명섭이 2011.04.01 21:07 신고 엔카가 언제부터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2002년부터 했다면 엔카의 잘못은 없겠지요.
    그리고, 유사한 서비스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권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 프로필사진 사과나무집 2011.03.29 22:37 경매 자체를 베꼈다는게 아니고 검증센터(직거래센터) 의 검증을 거친

    상품을 경매하는 BM특허내용을 베꼈다는 이야기 같습니다.
  • 프로필사진 BlogIcon 명섭이 2011.04.01 21:11 신고 맞습니다. 검증센타 부분이 침해하였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의견이 엔카가 먼저라고 합니다.
    어떻게 결론이 날지 모르겠지만 지켜보려고요.
  • 프로필사진 사과나무집 2011.03.31 10:54 ㅎㅎㅎ 마니 흥분하셨나봐요 "엔타 48시간 경매" 가 아니고 엔카.... 오타죠?

    검색해봤는데 자료 전혀없습니다. 리마트처럼 BM특허의 특징인 프로세서 가

    전혀없습니다.

    신문기사 보니까 리마트 측의 특허사무실에서 변리사님이 경고장 보낸거라고 한던데요.

    검찰에 고소도 한다고 하니까 검찰에 가셔서 입증자료 내고 선사용권 확보하시면

    될것같습니다. 엔카 , 리마트 모두 잘되시길 바랍니다.
  • 프로필사진 BlogIcon 명섭이 2011.04.01 21:15 신고 검색을 해 보니 유사한 건이 있기는 한데 그것이 증거 자료로 충분한지는 모르겠더군요.
    암튼 어떻게 될른지... 부디 오래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 프로필사진 사과나무집 2011.03.31 11:03 " 말도않되 " --- " 우습네요 " ---- " 확인해보니 "

    말도않되다가 좀 지나니까 우수워지다 좀지나니까 확인해보고

    좀있으면 뭐가 될려나 기대해 보겠습니다.
  • 프로필사진 BlogIcon 명섭이 2011.04.01 21:33 신고 중간에 몇분이 댓글을 삭제하셨네요.
    `말도안돼`는 있는데 `우습네요`, `확인해보니`가 사라졌어요^^;;
  • 프로필사진 . 2011.04.01 11:35 http://blog.naver.com/gngsun?Redirect=Log&logNo=140002676572
    네이버에서 바로 찾을 수 있는데 전혀없다 ??
    위에 링크 자료 그냥 찾아지던데요??.ㅎㅎ
    특허에 대해 조금만 알면 너무 쉽게 판단할 수 있는 일을 가지고
    여기저기 글 올리는게 한심해서 평소 이런글 잘 안쓰는데
    누군가 사실은 알려야 할것 같아서 댓글 달아봤습니다.
    말도않되? 제가 쓴글이 아닙니다. ㅎㅎ
  • 프로필사진 BlogIcon 명섭이 2011.04.01 21:28 신고 알려주신 링크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구글과 네이버에서 검색해보니 이전부터 운영한 것 같은 글이 있기는 한데 확실한 것을 찾기가 어려워요.
    일단 지켜 볼 밖에요.
  • 프로필사진 .. 2011.04.01 11:35 네이버에서 엔카 48시간 경매로 검색해보면 최소한 2004년부터 다른사람들이 많이 서비스를 소개하는 자료를 올려놓은게 보이네요..검증센터의 검증을 거친 상품을 경매하는 서비스가 2007년 이전부터 서비스 되었다면 리마트 특허가 등록된것이 문제이고 간단한 입증만으로 바로 무효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네요..침해? 베꼈다? ㅎㅎ 당연 말도 않되고, 잘못하면 명예회손, 영업방해,무고죄 등에 휘말릴 수도 있으므로 신중해야 할듯 보이네요..
  • 프로필사진 BlogIcon 명섭이 2011.04.01 21:30 신고 구글과 네이버에서 검색해보니 이전부터 운영한 듯한 건이 있기는 한데.. 클릭하고 들어가보면 날짜가 엉뚱하게 2010년으로 표기되어 있어요.
    무엇이 맞는 것인지...
    그리고, 명예회손, 영업방해,무고죄에 휘말릴 수 있다는 말은 저에게 조심하라는 것을 말씀하고 싶은 건가요?
  • 프로필사진 BlogIcon 명섭이 2011.04.02 12:35 신고 리마트님의 글을 삭제하였습니다.
    제 글이 리마트에 힘을 드리고자하는 의도는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결정 전에 너무 일방정인 주장을 하시는 것은 괜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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