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 메뉴

하츠의 꿈

인터넷을 억압하는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 위헌 결정을 환영하며... 본문

새벽2시의 가로등

인터넷을 억압하는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 위헌 결정을 환영하며...

명섭이 2010. 12. 29. 08:07


MB정부가 들어서면서 많은 부분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다. 이는 김대중 대통령 시절, 노무현 대통령 시절을 살아온 10년의 세월이 있었기에 느낄 수 있는 것이라 생각한다. 특히 MB정부는 지난 10년을 부정하기 위해서인지 모르겠으나 인터넷이나 광장과 같이 다루기 어려운 곳은 가급적 통제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하지만, 진보의 시절을 살아 본 많은 국민들은 그러한 통제가 불편하고 불합리하다는 것을 강하게 표현하고 있고, 정부는 법적 근거를 들어 그런 표현을 제한하려 한다.

어제(12/28)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에 대해 위헌 결정이 내려졌다. 위에서 말한 지금까지 인터넷을 억압하는 법적 근거로 들었던 조항이 사라진 것이다.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 공익을 해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해 공공연히 허위의 통신(인터넷)을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해당 법 조항은 보면 '공익을 해칠 목적'이란 문구가 있다. 이 부분은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하여 표현의 자유를 억압할 수 있으므로 위헌이라는 것이다. 위헌 결정에 대한 기사에는 빠짐없이 '미네르바' 이야기가 나온다. 아마도 '미네르바' 사건은 이 조항에 근거한 세상에 알려진 첫 재판이었기에 그런 것일 것이다.


하지만, 보여지는 사례보다 더 큰 문제는 그러한 법이 존재하기에 억압받는 자유다. 지금의 인터넷에는 이전 정부 시절에 비해 '대통령이나 정부를 풍자하는 그림·동영상' 등이 거의 없다. 잡혀갈까봐 겁나서 그런 것 만들겠냐는 사람들이 많다. 이런 것이 억압의 결과이다.

절대 인터넷에 유언비어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사람들을 옹호하려는 것은 아니다. 인터넷에 떠다니는 진실보다 더 많은 거짓을 보면 한심하다는 생각을 할 때도 많다. 누군가에게 치명적인 유언비어 유포자는 법을 만들어서 반드시 처벌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것이 풍자인지 치명적인 거짓인지 가릴 수 있는, '공익을 해칠 목적'이라는 말보다 더욱 구체적이고 제한적인 법을 만들어서 말이다.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에 대해 위헌 결정이 내려졌으니 아마도 빠른 시일 내에 이런 논의가 다시 있을 것으로 본다.

근본적인 MB정부의 문제는 억압이라고 생각한다. 인터넷은 법 조항이 사라졌으니 당분간은 괜찮을 것이지만 인터넷과 광장을 바라보는 기본적인 MB정부의 시각과 제어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다.

전경으로 막고, 버스로 막고, 광장 봉쇄하고...

강제로 막으면 당장에는 편할 지 모르겠지만 저항력이 커진다는 것을 물리 시간에 배웠건만, MB정부는 빨리 막고 끝내려는 것이 더 큰 문제를 만들고 있다. 어떤 분이 'MB정부는 문제를 다른 문제로 막는다' 라고 말을 한 것을 들은 적이 있다. 지속적으로 문제가 만들어 진다는 것이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진정으로 다가선다면 그것에 동의하지 않을까?

많은 시간이 남지 않았다. 많은 사람들과 대화하여 그것의 옳고 그름이 정부가 아닌 국민들이 판단하고 이끌어 가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면 더이상의 감동이 없을 것이다. 이번 정부를 이렇게 마무리하지 말고 꼭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으면 한다.

12 Comments
  • 프로필사진 BlogIcon DDing 2010.12.29 08:45 이 사회에 희망이 있다는 걸 보여준 결정입니다. ㅎㅎ
    하지만 또 어떤 구실로 입을 막으려 할 지 그게 걱정이네요. ^^
  • 프로필사진 BlogIcon 명섭이 2010.12.29 18:01 신고 헌재에서 이렇게 일방적인 차이로 위헌 결정을 내린 것을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DDing님의 말씀처럼 희망이 살아있고 다음을 기다려도 될 것이라는 설레임이 드는 판결입니다.
    정부나 한나라당이 어떠한 다른 법으로 다시 막는다고 해도 더욱 구차해질 것이 뻔하니 걱정이 되질 않네요.
  • 프로필사진 BlogIcon 언알파 2010.12.29 09:05 저도 괜한 억압이있지는 않을까 괜시리 걱정이되기는하지만
    그래도 이런건 환영입니다!
  • 프로필사진 BlogIcon 명섭이 2010.12.29 17:53 신고 MB정부의 쫌스럼이란 생각도 드네요.
    얘기해서 풀어갈 자신이나 끈기가 없으니 비켜가는 방식인 것이죠.
  • 프로필사진 리플러 2010.12.29 09:57 '보여지는 사례보다 더 큰 문제는 그러한 법이 존재하기에 억압받는 자유다. 지금의 인터넷에는 이전 정부 시절에 비해 '대통령이나 정부를 풍자하는 그림·동영상' 등이 거의 없다.'

    공감가는 글이 많았지만 이전에 그러한 법이 존재하기에 억압받는 자유의 예를
    단순히 대통령이나 정부를 풍자하는 그림, 동영상 등으로만 예를 든것 같네요..

    글쓴이 님이 말한 억압의 결과가 그런내용들만을 포함했다면 위의 위헌 결정에 따른 타당성을 보충하기는 힘든 글로 보여집니다.

    억압받은 자유의 예를 좀더 다양하게 설명해 주실수 없을까요
  • 프로필사진 고구마. 2010.12.29 14:47 이 예가 내용의 주제도 아닌대 왜 물고늘어지는걸까 ?

    그 예때문에 윗글의 타당성을 잃는다고? 이건좀 아니라고 생각안들어요 ? 말이 되는 소릴 해야지 원... 풍자조차도 못하는대 다른건 어련할까 라고 표현함 뭐라 하실래요 ?

    이런사람보고 다른사람들이 알바알바 한다는것을 느낄수있는 리플이었내요
  • 프로필사진 BlogIcon 명섭이 2010.12.29 17:55 신고 제목 그대로 위헌 결정을 환영한다는 것과 MB정부에 대한 아쉬움을 글로 남긴 것입니다.
    구체적인 예까지 들면서까지 얘기하려던 것은 아니라서 답을 드릴 수 없겠습니다.
    소중한 의견 감사합니다.
  • 프로필사진 BlogIcon 명섭이 2010.12.29 17:57 신고 의견 감사합니다.
    개인마다의 차이가 있는 것이니 맘 상하시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 프로필사진 리플러 2010.12.29 15:07 고구마님 무음의 문자에서도 글쓴이의 음성이 들리는건 아십니까

    저에게는 고구마님의 침착하지 못한 흥분된 음성이 들리는군요.

    인터넷을 억압하는 전기통신기본법 에 대한 찬반논란이 일고 있는데

    본블로그는 그에 대한 찬성 입장이 쓰여져 있는 공간입니다

    그렇다면 억압된 자유에 대한 예가 단순이 정치적인 풍자가 어려웠던것 뿐이라면

    법조항을 다루는 사안인 만큼 중립적이지 못한 해석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었기에

    다른 예도 들어주시기를 바랐던 겁니다.

    저는 현 정부에 대한 맹목적인 찬성론자도 아니고 그렇다고 쉴 틈없이 현 정부를

    비판하는 야당 성향이 짙은 사람도 아닙니다.

    (여기서 쉴 틈없이 라는 표현과 저의 정치적 성향은 무관 합니다
    상식적으로 국민들이 느끼는 여당과 야당의 입장차를 표현한 것뿐.)

    단지 학생으로써 정보화 시대에 정보수용능력에 조금 더 객관적인 시각을 갖고

    싶었기에 다른 분들의 글에서 글쓴이의 주관이 어느정도 영향을 미쳤는지

    알고 싶었기에 리플은 달아본 것 뿐입니다.

    알바로생각되셔서 불편하셨다면 죄송합니다.
  • 프로필사진 BlogIcon 명섭이 2010.12.29 17:59 신고 아무래도 호불호가 갈리는 사안이기 때문에 다른 의견에 대해 민감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시 답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프로필사진 BlogIcon 시본연 2010.12.29 21:08 새로운 법안을 빨리 마련하겠다고 하더군요 ㅎ
    그것보다는 그 잘난 경찰 분들 제발 제대로 쉬게나 해주는 법이나 만들었으면..ㅎㅎ
    자신들의 방패도 아닌데, 힘 약한 전경만 쌩 고생 시키는 잘 난 분들 ㅎ

    몇 년 안 남았네요 국회의원 1년, 대통령 2년 ㅎ;
  • 프로필사진 BlogIcon 명섭이 2010.12.30 00:19 신고 그러게요. 80년대 민주항쟁 이후로 가장 고생하는 전경이 아닐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들이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음을 알고는 있을텐데 변하는 것이 없네요.
댓글쓰기 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