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츠의 꿈

단통법 1년, 개선된 것과 개선되어야 할 것들 단말기유통법(이하 단통법)이 시행된 지 1년이 되었다. 온갖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대체로 통신 시장은 안정되어 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원래 취지 중 하나였던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통통신사와 단말기를 공급하는 제조사의 역할에 조금이나마 구분이 생겨가고 있다. 요금제와 하나로 움직였던 스마트폰 등 단말기 가격은 지원금과 함께 공지되어 이전처럼 정보에 밝은 사람은 싸게 구매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한푼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들은 많이 줄어들고 있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단통법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이 많다. 자신에게 돌아오던 혜택이 줄어들어서가 대부분일 것이다. 어떤 부분이 좋아졌고 개선할 부분은 무엇인지 살펴 보았다. 오늘 거리에서 이벤트 전단지(위 사진)를 받았..

단통법 폐지 주장은 누가 하는 걸까? 진실이 무엇인지 봐야 단말기 유통법(단통법)이 시행된 지 10개월이 지나고 있다. 이동통신사는 고가 요금제를, 제조사는 프리미엄폰을, 매장은 고가 리베이트를 받으면서 그에 따라 가계 통신비는 증가하면서 소비자는 계속적으로 피해를 보는 상황을 해결하고자 칼을 빼든 것이 '단통법'이다. 한가지 의문이 있다. 원래 이 법의 이름이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이므로 '단통법' 보다는 '단유법'이 더 합리적일텐데 왜 '단통법'이라고 부를까? 법 시행 초기에는 '단유법'이라 부르는 경우도 있었는데 하루 아침에 '단통법'으로 통일된 것이 좀... 어쟀든 '단통법'이라 부르고 있는 단말기 유통법이 원래 취지대로 이동통신사에 납부하는 통신 비용은 줄이고, 스마트폰 등..

이통사 약정 할인 + 추가 20% 요금할인, 선택약정할인 스마트폰 구매 할인을 받지 않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20%의 요금을 할인을 해주는 단통법의 제도를 아는 이가 아직 많이 않은 듯 하다. 처음 단통법이 시행될 때 만 해도 12% 요금 할인이 있었고, 4월 24일부터는 20%로 할인을 상향 조정한 바 있다. 이동통신사들이 자신들이 손해보는 할인 제도를 홍보하지 않다보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들도 할인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동통신사의 눈치를 보고 있어서인지 언론들도 좋은 취지의 제도임에도 충분한 홍보로 돕지는 않는 듯 하다. 결국 제도를 시행한 미래부에서 만 홍보를 하고 있니 제대로 알릴 길이 없지. 기존의 이동통신사에서 제공하는 1년, 2년 약정 할인과 혼동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텐데 단통법..

단통법 시행 이후 실제 요금은 얼마나 할인되었나.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을 2014년 10월 1일 야심차게 시행한 지 8개월이 되어간다. 그간 '이동통신사 만을 위한 법이다', '사용자 요금은 더 올라갔다' 등 여러 부정적인 의견들이 많았고 법 자체가의 존폐를 말하는 경우도 많았었다. 어찌되었든 시간이 지나면서 이동통신 시장은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여러 질타를 받아오면서도 꿋꿋이 이 길이 맞다며 시장을 설득해 온 미래부의 주장이 이제는 다시 한번 평가를 받아야 할 시기가 된 것도 같다. 단통법 이후 지난 시간을 돌아보며 지금의 변화와 앞으로도 정상적으로 지속 성장할 수 있는 통신 시장을 이야기해 보고자 한다. 먼저 단통법이 시행된 이유를 살펴..

단통법 시대 저렴한 '알뜰폰', SK 알뜰폰으로 알아본다. 단통법이 시행된 이후 많은 분들이 더이상 저렴하게 스마트폰을 구매할 수 없다며 단통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그런 불만에는 지금까지 이동통신사와 제조사가 힘을 합쳐(?) 이동통신시장을 왜곡시킨 것에 대한 문제 제기는 빠져 있다. 단통법 시행으로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었던 것처럼 느껴지던 방법들이 사라지자 그 자체에 대한 불만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다. 단통법 비웃듯 벌어진 아이폰6 대란, 단통법 재정비가 필요하다 이런 문제점 지적은 소비자가 최신, 최고의 폰 만을 바라보기 때문에 생겨나는 불만이이기도 하다. 단통법의 보조금은 최고 요금제를 써야 만 최고 많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는 단순한 논리로 저렴한 요금제를 쓰는 사람들은 ..

단통법 시행 한달, 요구와 변화에 따른 재정비가 필요할 때 지난 10월 30일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블로거협회의 단통법 간담회가 아셈타워에서 열렸다. 미래부에서는 해당 정책을 담당하는 통신이용제도과장 등이 참석하였고 협회에서는 10여명의 IT 관련 블로거가 참석하여 진솔한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결과적으로 보면 제도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잘 알려진 부분이 있었고, 미래부 측에서도 섣부른 판단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었다. 그날 미래부 설명으로 단통법에 대해 새롭게 알게된 것과 정책을 진행해 나감에 있어서 시장에 대한 오해, 그리고 단통법이 취지대로 나아갈 길에 대해 개인적인 생각을 정리해 본다. 단통법이 시행된 이후 이통통신사, 휴대폰 판매상, 휴대폰 제조사, 심지어 소비자 까지 관련된 모두가 단통법에 대해 ..

단통법 시대 아이폰6 조금 더 저렴하게 구매하는 방법 아이폰6 국내 출시가 10월 31일로 다가오면서 KT를 비롯한 모든 이동통신사는 사활을 건 듯 다양한 이벤트와 요금제 등을 선보이며 아이폰6 예약 판매에 돌입했다. 이미 모든 통신사의 초기 예판이 종료되었고 추가 예판을 진행할 정도로 아이폰6에 대한 관심이 높다. 어떻게 하면 단통법 시대에서 조금이라도 더 저렴하게 아이폰6를 구매할 수 있을까? 탐나는 ‘아이폰6’와 ‘아이폰6 플러스’ 차이는? '아이폰6'와 '아이폰6 플러스'를 며칠 사용해보면서 느낀 점을 한마디로 말하면 '갖고 싶다' 이다. 이전과는 달라 보이는 아이폰에 대해 낯설다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상당히 만족스럽다는 반응이다. 크기가 커져서 불편하다고도 하지만 너무 화면이 작다는 의견이 ..

단통법 속 KT에서 ‘아이폰6’ 저렴하고 유리하게 구입하기 애플의 ‘아이폰6’와 ‘아이폰6 플러스’ 10월 31일 국내 출시를 앞두고 이동통신사들은 그들대로, 스마트폰 제조사들은 제조사 대로 긴장감이 감도는 시간을 보내고 있다. 새로운 아이폰에 대한 기대가 높고 대기 수요도 만만치 않은 상황에서 단통법이라는 악조건(?)까지 겹쳐 있느니 관련 회사들은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2013년 10월 국내에 아이폰5S가 출시된 이후 꼭 1년 만에 새로운 아이폰6가 출시를 눈 앞에 두고 있다. 10월 24일 부터 예약 판매가 가능하다고 트위터를 통해서 알린 KT와 SKT는 각각 자신들의 장점을 내새우며 서서히 홍보에 시동을 걸기 시작하고 있다. 아이폰6와 아이폰6 플러스를 며칠간 사용해 볼 기회가 있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