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폐지 주장은 누가 하는 걸까? 진실이 무엇인지 봐야
단말기 유통법(단통법)이 시행된 지 10개월이 지나고 있다. 이동통신사는 고가 요금제를, 제조사는 프리미엄폰을, 매장은 고가 리베이트를 받으면서 그에 따라 가계 통신비는 증가하면서 소비자는 계속적으로 피해를 보는 상황을 해결하고자 칼을 빼든 것이 '단통법'이다.
한가지 의문이 있다. 원래 이 법의 이름이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이므로 '단통법' 보다는 '단유법'이 더 합리적일텐데 왜 '단통법'이라고 부를까? 법 시행 초기에는 '단유법'이라 부르는 경우도 있었는데 하루 아침에 '단통법'으로 통일된 것이 좀...
어쟀든 '단통법'이라 부르고 있는 단말기 유통법이 원래 취지대로 이동통신사에 납부하는 통신 비용은 줄이고, 스마트폰 등 단말기 가격을 현실화하여 가계 통신비를 줄여가고 있는지 10개월이 지난 지금을 살펴본다.
<단통법 이전 휴대폰 매장의 풍경>
통신비(단말기 구매비 포함)는 절약되었나? 이것은 명확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이 그동안 없었던 '데이터 선택 요금제' 등장과 20% 추가 요금 할인 제도로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데이터 선택 요금제'는 음성 통화와 문자를 무제한 무료로 하고 자신이 필요로 하는 데이터 용량에 따라 요금제를 선택하는 것이다. 이는 저가 요금제를 사용하던 분들에게는 그다지 혜택이 없지만 음성통화를 많이 하던 분들에게는 매우 유리한 요금제이다. 저가 요금제를 사용하는 분들이나 데이터를 많이 사용하는 분들에게 확실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요금제까지 존재해야 완벽하다고 말할 수는 있겠다.
단말기 구매에 따른 보조금을 받지 않는 분들에게는 20%의 추가 할인을 해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이동통신사에 약정을 함으로써 할인을 받는 것 외에 추가로 할인을 받는 것이어서 가입자에게는 상당한 혜택이 된다.
마음에 드는 해외의 저렴한 스마트폰을 구매하여 국내 이동통신사에 가입을 하면 통신사 약정할인과 추가로 20%할인을 받게 되는 것이어서 5만원 정도의 상품을 사용하는 경우 3만원대의 요금을 납부하면 된다.
<가격대 별 판매량 추이>
가격대별 판매량 추이를 보면 프리미엄 폰의 비중은 거의 변화가 없는 반면, 60~70만원대의 폰 비중은 단통법 이전 13.5%에서 지난 6월 5.8%로 7.7% 감소하였다. 그리고, 60만원대 이하 폰은 동기간 32.1%에서 41.2%로 9.1% 증가하면서 60~70만원대 사용자를 흡수한 것으로 보인다. 비교 기간 중 전체 판매량은 4.8% 감소하였으나 전체 추세로 보기는 어렵다.
아직까지 프리미엄폰의 비중이 줄지 않는 것은 제조사와 이동통신사가 프리미엄폰 위주의 판매 전략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이며(중저가폰에 대해 홍보가 기억나지 않음), 그 바로 아래 가격대인 60~70만원대 사용자 중 고성능의 스마트폰이 별로 필요치 않은 분들은 보다 합리적인 가격대의 폰으로 이동을 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핸드폰 매장에서 고가의 스마트폰을 초기에 무료 또는 1만원이라는 매우 저렴한 가격이라 현혹하여 구매하하게 하고 실제 단말기 가격을 분할 납부 방식으로 납부하게 하여 가게 부담이 증가하던 것이 다소 완화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된 것이다.
기획재정부와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가계 통신비는 단통법 이전인 14년 3분기 151,000원, 4분기 148,400원, 15년 1분기 146,000원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삼성전자 갤럭시노트5 출시 가격 899,800원(32GB 기준)>
스마트폰 가격은 적절해졌나? 단통법을 만든 취지 중 하나가 불투명한 단말기 가격에 따른 피해가 있다. 단말기 가격을 터무니없이 올려놓고 산발적으로 할인을 해줌으로써 일반 사용자를 현혹하는 것이다. 스마트폰 출시 가격을 100만원 가까이 책정해 놓고 이런 저런 혜택처럼 포장하여 60만원 가량으로 판매를 하면서 24개월 할부로 나눠서 납부하도록 판매하는 방식이 한 예일 것이다.
이런 방식 때문에 똑같은 스마트폰이 해외에 비해 국내에서 더 비싸게 판매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었다. 지금은 어떠한가? 최근 출시한 삼성전자의 프리미엄 스마트폰인 갤럭시노트5의 가격은 시리즈 제품 중 처음으로 90만원 이하인 899,800원(32GB 기준)으로 책정되었다. 갤럭시노트 시리즈 중 처음으로 미국에서의 판매 가격보다 저렴하게 책정되었다.
'갤럭시 A7'의 경우 사양은 그리 떨어지지 않으면서도 가격은 60만원대로 출시되기도 했다. LG전자가 가을에 출시 예정인 프리미엄 폰의 가격을 이런 기조에 맞춰 책정될 것이라 예상한다.
스마트폰의 보조금이 명확해지면서 천차만별인 보조금으로 판매를 할 수 없게 되었고 결국 근본적인 단말기 가격에 포커스되어 가격을 인하할 수 밖에 없게 된 것이다.
애플의 아이폰6가 많이 팔리는 것이 단통법의 수혜라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데, 그것은 제품에 대한 충성도와 가격 경쟁력이 앞서기 때문이라고 봐야 한다. 삼성 등 국내 제조사들은 자사 제품의 성능에 따라 가격을 맞춰가는 것이겠지. 이로써 제품의 질적 향상 만이 살 수 있는 길이라는 인식이 더욱 강하게 조성되어 갈 것이다.
아직 단통법(단유법)은 가야 할 길이 많이 남아 있다. 중저가의 합리적인 제품들이 출시되고 프리미엄 폰 가격이 인하되는 등 단말기 가격은 조금씩 현실화되어가는 것으로 보인다. 요금제는 일부 개선이 되었지만 저가 요금제 사용자와 데이터를 많이 사용하는 분들에게는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았을 수 있다. 눈에 보이는 혜택이 돌아가는 요금제가 등장해야 만 인정할 것이니 좀 더 분발이 필요하겠다.
이동통신사의 상품 중 복잡한 것이 요금제와 각종 유료 부가 서비스 들이다. 부가 서비스는 외부업체의 서비스와 복잡하게 얽혀 있긴 하지만 이번 기회에 전반적인 검토를 해 볼 것을 제안하고 싶다. 얼마의 금액이 될 지는 모르겠으나 이런 부분에서 필요치 않은 비용을 지불하는 사용자도 꽤 많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