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 정종섭 장관과의 담백한 정부3.0 생생 정책토크
정보의 개방과 통합을 넘어서 필요한 곳에 먼저 다가가는 정부가 되겠다는 기치로 사업을 진행 중인 '정부3.0', 그 중심에는 국민의 삶 대부분을 책임지고 있는 '행정자치부'가 있다.
그리고, 지난 3월 11일 행정자치부를 책임지고 있는 정종섭 장관과 정부3.0에 대한 담백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생생토크가 열려 참석을 하였다.
<행정자치부 정종섭 장관과의 정부3.0 생생 정책토크>
생생토크가 열리기 전에 '정부3.0'의 일환으로 주민이 제안하고 정부가 따라주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중인 시흥시 은행동 '모랫골마을'을 방문했다. 한창 뉴타운 바람이 온 나라를 강타하던 시절, 이 마을도 뉴타운으로 지정되어 들뜬 나날을 보내던 중 부동산 경기가 위축되고 재건축 사업성이 떨어지면서 뉴타운 지정이 취소된 바 있는 아픔을 간직한 마을이다.
그런 오래된 마을에서 주민들 스스로가 마을을 바꿔보자고 나서면서 마을의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고 스스로 마을을 설계하여 정부에 제안하기에 이르렀다. 시흥시와 정부는 이를 받아들여 예산을 책정해 주었고 탄력을 받은 마을은 구 도심 속에서도 새롭게 마을을 변화시켜갈 수 있게 되었다.
이런 예는 휴전선 비무장지대(DMZ) 안에 있는 유일한 민간인 거주지역인 대성동 마을의 환경개선 사업과도 무관치 않다. 정종섭 장관은 대성동마을을 방문한 후 간단한 지붕 개량 정도가 아닌 전면적인 마을 바꾸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정부가 아닌 '민간 자문단'을 구성하고 국민이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국민 참여 페이지를 개설하는 등 국민이 직접 설계하고 불편사항을 반영하여 마을을 바꿔갈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런 Bottom-Top 사업 방식은 진행이 느릴수는 있지만 정부의 몇명이 아닌 수많은 국민이 참여함으로써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이 제안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듯 '정부3.0'은 국민이 필요한 곳에 정부가 찾아가는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그 성과가 조금씩 보이고 있는 듯 하다.
시흥시 모랫골 마을은 이제 막 첫 삽을 떳다고 본다. 쓰레기가 넘쳐나던 골목에 '쓰레기를 버리지 마라'는 표시판 대신 화단을 조성하여 당연히 쓰레기를 버릴 수 없게 하고, 서로가 참여하여 마을회관 격인 '모랫골 허브센터'도 건립을 하였다. 이 모든 것이 주민 750여명이 참여하여 이룬 성과다.
이런 일을 해내기 위해 시흥시와 정부는 주민계획가를 위촉하여 이 분들을 중심으로 자율적으로 마을을 설계할 수 있도록 하고 총회를 통해 주민협의체를 구성, 지금의 새로운 마을로 거듭날 수 있게 도운 것이다. 앞으로도 '마을 학교' 건립 등 할 일이 많다고 하며, 지금까지 변화해온 모습을 보면 어렵지 않게 앞으로의 사업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모랫골 마을 방문을 마친 후 시흥시 신천동 주민센터에 마련된 생생 정책토크 현장에 도착했다. '파워블로그와 함께하는..'이라는 타이틀이 민망하긴 행정자치부의 수장인 정종접 장관과 직접 대면하여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는 것에 조금은 흥분되기도 했다.
함께 동행하였고 이날 진행을 맡은 홍아름 님이 사전에 짧은 설명을 하면서 많은 질문을 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아마도 블로그들의 호기심과 예리함을 잘 모르고 계신 듯.. 이날 블로거들의 질문 공세는 끝이 없었다.^^;;
곧 정종섭 장관이 참석하셨고 짧은 인사말과 함께 '생생 정책토크'가 시작되었다. 생생토크는 몇가지 주제를 가지고 진행을 하였다. 진행 내용은 '정부3.0'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하는 것이 많았고, 삶과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블로거가 질문을 하고 장관께서 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었다.
육아와 주민 편의시설, 그리고 행정 통합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 들이 블로거들의 관심을 자극하였다. 특히 최근 붉어진 아이핀 해킹 사태에 대해서는 많은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다. 몇몇 질문에 대해서 정종섭 장관도 당혹스러워 하기도 하였지만 대부분 전문가다운 지식으로 답변을 주었다.
법률 전문가 또는 행정 전문가들은 상당히 고지식하고 우리와 대화하는 것은 형식적일 거라 생각했는데 이날 정종섭 장관과 대화하면서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정 장관은 여러차례 이런 자리가 많았으면 좋다는 말을 곁들이면서 이해를 시키려는 노력이 보였고, 대성동 마을 등 진행하는 사업 방식 자체가 상당히 진보적이었다.
위 사진에 계신 분들은 시흥시 '모랫골 마을'을 만드는데 힘을 쓰고 계신 분들이다. 지금처럼 정부와 시흥시가 뒤에서 도와주는 모습으로 마을을 개선해 나간다면 모랫골 마을은 전국에 많은 마을의 모델로 자리잡을 수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