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미있는 “헌재 놀이“ 같이 하실 분~ 허탈한 개그...

언론관련법 선고를 하기 위해 등장하는 헌재 재판관들(2009.10.29)

 

도대체 뭐야? 

“절차 상 문제가 있어도 이미 채택된 안건이니까 그냥 해” 이거야?

“우리(헌재)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하지만 결정은 국회가 알아서 해. 우리가 낄 수 없어” 이거야?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었으면 헌재에 뭣하러 결정해 달라고 한 건데?

 

헌재에서 무엇인가 결정해 주길 바란 것이 잘못된 것인가?
헌재는 이 정도 밖에 할 수 없는 힘없는 기관인가?

 

신행정수도건설 특별법에 대해 위헌 걸졍을 내리는 모습(2004.10.21)

 

국회에서 통과된 신행정수도건설 특별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릴 때는 어찌 그리 확고하셨나?

 

그 때도 “내용이나 절차에는 문제가 있지만 국회에서 알아서 해. 우리가 낄 수 없어.” 라고 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그 때는 헌법에도 없는 관습법까지 내세우면서 확고했었지.

 

 

헌재는 누군가의 눈치를 보는 것 같다.

'그게 누굴까?' 말하지 않아도 모두 아는 것.

 

허탈한 개그를 펼치는 지긋하신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님들...

 

 

그냥 헌재의 결정문으로 놀이나 하자.

 

놀이 방식은 아래와 같은 말장난.

엿같은 잘못은 했지만, 결과에는 문제가 없어!

아니, 벌써 시작하신 분들이 계시네.

Wildfree 의 뉴스 속으로
  "미디어법의 표결과정은 위법이었지만 그래도 미디어법은 유효하다"
  "위조 지폐는 불법이지만, 돈의 효력은 유효하다"
  "술은 먹었지만,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다"

A2공간 - 도움되는 글을 쓰자
  "독도는 대한민국 땅이지만 잠시 기다려달라."
  "을사조약은 불법이지만 대한민국은 일본땅이다."
  "종군위안부는 강제로 잡아갔지만 스스로 원한거다."
  "일본은 세계2차대전의 전범이지만 죄값을 치룬거는 억울하다."
  "많은 사람들을 마루타 실험으로 죽였지만 의학 발전에 이바지한거다."
  "자위대에 이지스함이 5대가 있어도 군대는 아니다."

세상을 향한 거침없는 호통
  "핸드링은 했지만 노골이라고 말할수 없다"
  "강간은 했지만 강간죄는 아니다."
  "내가 너를 낳았지만 네 엄마가 아니다."
  "위조지폐가 맞지만 화폐로서의 가치가 없다고 말할수 없다."
  "대리시험에 대학은 합격은 했지만 불합격은 아니다."

........

 

재미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