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거의 역할과 책임을 묻다, 한국블로거협회 설립을 위한 정책 세미나
대한민국에서 블로거로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 내 생각에는 '대한민국에서 여배우로 산다는 것' 보다 더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한다. 블로거는 정보의 생산과 확산의 측면에서 미디어적인 성격이 강하여 현재 제도권의 언론들과 역할이 겹치게 된다. 그래서 블로거가 성장한다는 것은 미디어 파워가 커진다는 것이며 그에 따른 이익을 나누게 되니 기존 이익 집단에게 전혀 반가워야 할 일이 아니다.
그런 블로거가 처한 현실을 공감하고 블로거의 역할과 발전 방안에 대해 고민하는 세미나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하게 되었다.
블로거를 바라보는 대중의 시선은?
일반 대중들이 인지하고 있는 블로거는 대부분 그동안 언론이 말해온 블로거일 것이다. 블로거의 매체력을 내세워 기업이나 기관에 영향을 행사하여 이익을 얻어내려는 집단 정도이지 않을까 않을까 생각한다. 그런 질이 좋지 않은 블로거도 일부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런 것을 전체 블로거에 적용하여 싸잡아 '나쁜놈'이라 말하는 것은 여러 측면에서 올바른 방향이 아니다.
우선 진심으로 블로그를 운영하는 분들에게는 매우 억울한 일이다. 생업에 종사하면서도 시간을 내어 개인의 지식을 공유하기 위해 블로거를 운영하는 분들이 많고 그들이 적은 비용이지만 받게 되는 경우가 있다. 그런 것 만으로 좋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블로거가 인터넷 문화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한다면 이 문제는 개선해야 할 부분이지 도려내야 하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그들의 노력으로 국내 인터넷에 상당한 양의 정보가 생산되었고, 대중들은 인지하지 못하더라도 그 글을 보며 많은 정보를 얻어가고 있다. 이런 긍정적인 면을 위해 블로거의 존재는 필요하며 그들에게 권리와 책임을 함께 지워야 한다.
블로거 정책 세미나를 왜 하필 국회의원과 치렀나?
이번 세미나가 국회의원회관에서 국회의원 주도로 열린 것에 대해 좋지 않은 시선으로 보는 분들이 많다. 순수함이 없이 권력을 탐하는 것 같다는 것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해당 국회의원이 속해 있는 정당에게 힘을 보태려는 것 아니냐는 것이 가장 큰 이유일 것이다.
한국블로거협회를 창립하고자 약 3년여 간 애를 써 오면서 진보와 보수를 가지리 않고 접촉해 왔으나 여디도 선뜻 손을 내밀지 않았다. 아마도 블로거라는 존재가 개인들이서 미미해 보이고 그들의 협회가 달갑지 않거나 의미없어 보이기 때문이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러던 중 이날 세미나를 주최한 국회의원 분들이 함께 해 보자는 의사를 보였고 수개월 간의 조율 끝에 세미나를 개최하게 되었다.
이날 세미나는 무엇을 결론내자는 것이 아니라 블로거 들이 처한 현실을 공감하고, 그들이 모여서 무엇인가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 가장 큰 목적이었다. 그리고, 소기의 목적은 이룬 것으로 생각한다. 여러 국회의원을 비롯하여 정부 기관, 언론, 기업에서 세미나에 참석하여 경청해 주었기 떄문이다.
만약 블로거 들 만 모여서 세미나를 했다면 이런 관심을 받았을 수 있었을까? 찻잔 속의 태풍도 아닌 미풍에 그치고 말았을 것이다. 어쩌면 여러 질타가 있다는 것도 고마운 일이라고 생각해야 할 것 같다.
창조경제 시대, 블로거의 역할과 발전 방향 세미나
이번 세미나는 김무성 의원, 박인숙 의원, 전하진 의원의 공동 주최로 이뤄졌다. 2시간이라는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주최한 의원 분들은 자리를 지키며 각 발표자의 의견을 경청하였다.
발제 발표는 광운대학교 법학대학 권헌영 교수께서 해 주셨다. 방통위 모바일인터넷협력사업추진위원회 위원장과 공공데이터법제도 전문위원장 등 여러 분야에서 활동하고 계시며, 블로거의 문제에 대해서도 누구보다 깊은 지식으로 발제를 해 주셨다.
주요 논제는 아래와 같으며 동영상을 보면 주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블로거와 블로그의 법적지위
- 헌법상 표현의 자유에 의한 표현자의 지위
- 저작권법상 저작물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지는 창작자
- 통신사업자(ISP)와의 계약자의 지위
- 표현행위에 대한 사후규제대상자의 지위
한국 블로거와 블로그의 현실
- 신문·방송 등 기존 언론과의 관계
- 포털 등 통신사업자와의 관계
- 소비자와의 관계
- 정부와의 관계
- 출판 및 콘텐츠 제작사와의 관계
- 산업계, 정치계와의 관계
한국 블로거와 블로그의 발전방향
- 기본방향: 헌법으로 되돌아가기
- 자율규제의 기틀마련
- 단계별 제도화 필요
<국회의원 인사 및 권헌영 교수의 발제 발표>
발전적인 자세로 블로거를 바라보고 순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뒷받침을 해 주자는 것이 발표의 주된 내용이었다. 그 속에서 블로거 스스로가 자율 규제를 마련하여 성장할 수 있도록 돕자는 것이다. 전적으로 공감하는 내용이었고, 법학자로써 바라 본 블로거의 현실과 발전 방향이 인상 깊었다.
권헌영 교수의 발표 후 블로거의 현안과 관련하여 4명이 각자 주제 발표가 이어졌다.
<한국저작권위원회 법제연구팀 김찬동 팀장(左),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최성진 사무국장(右)>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정준화 박사(左), IT 칼럼니스트 한지훈(右)>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정준화 박사께서 블로거의 위치와 책임에 대해 발표를 하였고, 한국저작권위원회 법제연구팀 김찬동 팀장께서 저작권법에 대해,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최성진 사무국장께서 포탈과 블로거의 관계에 대해, IT칼럼니스트 한지훈 님께서 블로그의 피해 사례 등에 대해 발표를 하였다.
시간이 되면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려 했지만 발표로 약속한 시간을 채우는 바람에 그러지 못한 점이 아쉽기는 하다. 그래도, 참석한 여러 분들이 긴시간 자리를 떠나지 않고 경청한 것 만으로도 현안에 대해 어느 정도는 설명이 된 것으로 생각한다.
<블로거의 위치와 책임 발표,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정준화 박사>
<저작권법 관련 발표, 한국저작권위원회 법제연구팀 김찬동 팀장>
<포탈과 블로거 발표,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최성진 사무국장>
<블로거의 피해 사례 발표, IT칼럼리스트 한지훈>
이날 세미나가 끝나고 나서 몇몇 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다. 오늘 이야기가 생소한 분들도 계셔서 이런 자리가 좀 더 만들어져야 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도, 블로거라는 존재에 대해 인지한 것 만으로도 성과라는 생각이 들고 다시 자리를 마련했을 떄 관심을 가져줄 분들이 생겼다는 것도 성과라고 생각한다.
이제 블로거들이 모여서 만드는 '한국블로거협회'를 창립하려 한다. 협회원 모두가 개인들이어서 뜻을 모으기도 어렵고 뜻을 모았다고 하더라도 외부 환경이 녹록치 않은 상황이다. 그래도 시작했으니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협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작은 힘이나마 보태려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