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츠의 꿈

이통사 약정 할인 + 추가 20% 요금할인, 선택약정할인 스마트폰 구매 할인을 받지 않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20%의 요금을 할인을 해주는 단통법의 제도를 아는 이가 아직 많이 않은 듯 하다. 처음 단통법이 시행될 때 만 해도 12% 요금 할인이 있었고, 4월 24일부터는 20%로 할인을 상향 조정한 바 있다. 이동통신사들이 자신들이 손해보는 할인 제도를 홍보하지 않다보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들도 할인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동통신사의 눈치를 보고 있어서인지 언론들도 좋은 취지의 제도임에도 충분한 홍보로 돕지는 않는 듯 하다. 결국 제도를 시행한 미래부에서 만 홍보를 하고 있니 제대로 알릴 길이 없지. 기존의 이동통신사에서 제공하는 1년, 2년 약정 할인과 혼동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텐데 단통법..

단통법 시행 이후 실제 요금은 얼마나 할인되었나.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을 2014년 10월 1일 야심차게 시행한 지 8개월이 되어간다. 그간 '이동통신사 만을 위한 법이다', '사용자 요금은 더 올라갔다' 등 여러 부정적인 의견들이 많았고 법 자체가의 존폐를 말하는 경우도 많았었다. 어찌되었든 시간이 지나면서 이동통신 시장은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여러 질타를 받아오면서도 꿋꿋이 이 길이 맞다며 시장을 설득해 온 미래부의 주장이 이제는 다시 한번 평가를 받아야 할 시기가 된 것도 같다. 단통법 이후 지난 시간을 돌아보며 지금의 변화와 앞으로도 정상적으로 지속 성장할 수 있는 통신 시장을 이야기해 보고자 한다. 먼저 단통법이 시행된 이유를 살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