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츠의 꿈

경제·지역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를 풀어라, 5시간 끝장 토론 지난 6월 12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는 경제단체, 기업인, 전문가, 시민,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 약 400여 명이 참석한 ‘경제단체와 함께 푸는 규제혁신 대토론회’가 열렸다. 원래는 3~4시간 가량 진행되는 토론회를 예상하고 참석했으나, 각계의 뜨거운 논쟁으로 무려 5시간 가량의 마라톤 끝장 토론이 되었던 자리였다. 조금 늦었지만 그날의 뜨거운 열기를 회상하며 대토론회의 소감을 정리한다. "되게 하려면 '방법'이 보이고, 안되게 하려면 '규제'가 보인다." 이날 배포한 인쇄물의 맨 끝에 기재된 문구다. 행정자치부 정종섭 장관이 이 날 주장한 내용과 일맥상통한다는 생각이 들었고, 반드시 이 문구를 기억하고 토론이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램이었다...

행정자치부 정종섭 장관과의 담백한 정부3.0 생생 정책토크 정보의 개방과 통합을 넘어서 필요한 곳에 먼저 다가가는 정부가 되겠다는 기치로 사업을 진행 중인 '정부3.0', 그 중심에는 국민의 삶 대부분을 책임지고 있는 '행정자치부'가 있다. 그리고, 지난 3월 11일 행정자치부를 책임지고 있는 정종섭 장관과 정부3.0에 대한 담백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생생토크가 열려 참석을 하였다. 생생토크가 열리기 전에 '정부3.0'의 일환으로 주민이 제안하고 정부가 따라주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중인 시흥시 은행동 '모랫골마을'을 방문했다. 한창 뉴타운 바람이 온 나라를 강타하던 시절, 이 마을도 뉴타운으로 지정되어 들뜬 나날을 보내던 중 부동산 경기가 위축되고 재건축 사업성이 떨어지면서 뉴타운 지정이 취소된 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