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장려는 아이 키울 수 있는 사회 인프라 먼저
SBS를 통해 '한국생산성본부(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기관)'에서 주최한 '저출산 극복 제3회 GTQ 포스터 공모전'에서 금상작으로 선정된 작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저출산에 대한 정부의 인식에 대해 많은 비판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해당 공모전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기관인 '한국생산성본부'가 교육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의 후원으로 개최했던 행사이다. 부제는 '출산장려정책 활성화, 대한민국의 선진화의 지름길'으로 풀이하면 아이들 많이 낳아야 선진국으로 갈 수 있다 라는 의미가 된다.
우리나라는 15년 연속 출산율 1.5명에 미치지 못하는 출산율을 보이고 있고 2011년에는 합계출산율 1.24명으로 OECD 34개국 가장 낮았다. 이렇게 초저산출율이 지속되면 2100년에는 65세 이상 노인 비율이 절반에 이르게 된다는 보고서도 있다.
<'저출산 극복 제3회 GTQ 포스터 공모전' 금상작>
이런 문제 인식으로 해당 공모전을 개최한 것은 좋았는데 공모전 포스터 금상작 선정이 문제였다. 위 사진이 금상작이며 그림을 보면 외동이는 누렇게 시들어 있는 떡잎으로 표현하고 다둥이는 파릇한 새싹으로 표현을 하였다.
게다가 포스터에는 "외동아에게는 형제가 없기 때문에 사회성이나 인간적 발달이 느리고 가정에서는 무엇이든지 마음대로 이루어 보았으므로 자기 중심적이 되기 쉽습니다."라는 내용까지 있다.
이것은 한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의 공분을 사기에 충분한 내용이다. '나도 외동이고 우리 아들도 외동인데 부족한건가?', '하나 키우기도 빠듯한 형편으로 어떻게 둘을 키으느냐', '상식도 없는 인간들이 공직에서 국민들 세금 날로 먹는걸 보면 울화통 터진다' 등 격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구글 검색 결과의 링크 클릭 시, 해당 페이지 접근 불가>
<구글 검색 결과의 링크 클릭 시, 한국생산성본부의 해당 페이지 오류 표시>
한국생산성본부 관계자에 따르면 금상 수상 취소 문제는 수상 당사자와 현재 협의 중이며, 심사위원들을 다시 소집해 시상을 취소하는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한다. 이 또한 문제점 파악이 먼저가 아니라 결과에 대해서 만 바꾸려는 안일한 태도라는 점에서 비판이 있다.
현재 해당 공모전 시상식 보도자료 페이지 및 공모작 전시 페이지는 접근이 불가한 상태이다. (구글 검색 결과에서 접근 시)
<금상작 떡잎의 뿌리에 대한 생각의 비약 - 명섭이>
해당 금상작은 외둥아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지만 땅 밑 뿌리에 대한 고민은 없었다. 국민들이 아기를 낳고 키워갈 때 어려워하는 현재 교육 현실에 따른 과도한 비용 지출 문제, 맞벌이 직장인의 육아 문제 등을 먼저 고민하고 정책을 펼쳐야 만 지금의 초저출산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무턱대고 '다둥이가 사회성이 좋다'느니 '아이를 많이 낳아야 건강한 사회가 된다'느니 하는 외침은 팍팍한 현실을 사는 국민들에게 전혀 공감받을 수 없는 공허한 메아리가 될 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