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엔카 특허 침해로 리마트에 제소 당해.. 대기업의 아이디어 빼가기인가, 중소기업의 이슈 만들기인가?

엔카네트워크(SK그룹 계열사)가 운영하는 SK엔카 의 인터넷 경매 서비스가 중고 쇼핑몰 리마트의 특허를 침해하여 '특허 침해 중지 경고장'을 발송한 데 이어 형사와 민사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한다. (SK엔카 인터넷 경매 모델 '특허 시비' 참고)

리마트 측은 SK엔카의 서비스 중 경매/공매 서비스가 리마트 특허인 '중개센터를 이용한 인터넷 경매 방법'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SK엔카 측은 사실무근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고 전한다.

■ 특허가 있는 리마트의 경매 시스템은?

지마켓 등 기존의 중고 쇼핑몰은 판매자가 물건을 등록하고 구매자가 물건을 사면 쇼핑몰은 단순히 중개 만 할 뿐 책임을 지지 않는다. 반면 리마트 쇼핑몰은 판매자의 중고상품을 검증센터를 거쳐서 등록하고 검증센터가 책임을 지는 방식이다.

판매자는 리마트에 연계되어 있는 검증 센터에서 상품을 검증받은 후 리마트 쇼핑몰에 상품을 등록하고, 해당 검증센터에서 A/S를 책임지는 안전한 중고 거래 방식의 쇼핑몰이다. 또한, 리마트는 이러한 방식에 대한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 특허를 침해했다는 SK엔카의 공매 방식을 살펴보니..

리마트가 주장하는 것은 SK엔카가 자사가 보유한 '중개센터를 이용한 인터넷 경매 방법'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것이다. SK엔카 서비스에서 살펴보니 '경매/공매'의 방식이 그것이었다.

http://www.encar.com/ac/ac_index.do?wtClick_index=013

위 내용으로 보면 SK엔카가 중고차를 진단 및 검증한 안전한 차를 경매 방식으로 판다는 것이다. 리마트의 중개센터를 이용한 인터넷 경매 방법과 많이 유사하다. 그래서 어떻게 진단을 하는지 알아봤다.

http://www.encar.com/ac/ac_publicreq_v01.html

공매출품 절차를 보니 대부분의 과정이 리마트의 특허 내용과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SK앤카 오산공매전시장'은 리마트가 말하는 '중개 센터'로 볼 수 있고, 진단결과에 따른 예상 금액 산출 등은 리마트의 방식과 동일하다.

■ 대기업의 아이디어 빼가기인가, 중소기업의 이슈 만들기인가?

SK엔카 측에서 특허 침해가 사실 무근이라고 하는 부분은 특허가 출원되기 이전부터 서비스를 해왔다는 것이다.(특허 내용과 다르는 것은 좀...)

http://www.re-mart.co.kr/images/1_BM.gif

리마트에서 특허증을 보니 2007년 6월 26일에 출원이 되었다. 그 이전부터 SK엔카에서 해당 서비스를 했을수 있겠다 싶어 SK엔카의 경매/공매 -> 경매종료 차량 검색 에서 리마트의 특허 출원년인 2007년 06월 01일 ~ 2007년 12월 31일 까지를 검색해 보았다.

http://www.encar.com/ac/ac_auction.do?method=closeList&pagenum=0&model=&company=&mdlgroupcd=&modelcd=¢er=&start_date=2007%2F06%2F01&end_date=2007%2F12%2F31

'등록된 차량이 없습니다'라고 나온다. 서비스를 시작했다면 등록된 차량이 있었겠지만, 해당 기간의 내역을 삭제해 두었을 수 있으므로 이것을 가지고 말하기는 어렵다. 


기사를 보면서 '특허 침해가 사실이라도 리마트가 이기기는 쉽지 않겠다'는 생각을 했다. 대기업의 자본력은 다른 모든 것을 압도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법정에서 장기전으로 간다면 리마트는 모든 것을 걸고 이 싸움을 해야 할 것이지만 SK엔카는 그렇지 않다. SK엔카는 지더라도 그에 해당하는 몇억 정도를 리마트 측에 주면 끝이지만, 리마트가 진다면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다.

법적 지식이 없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리마트의 손을 들어주고 싶지만 섣부른 판단일 것이다. 다만 어떻게 진행되는 지 지켜봐 줘야 할 필요가 있다. 절대적으로 힘이 약한 한 쪽이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