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 메뉴

하츠의 꿈

공정위가 바라보는 '블로그'는 악의 축? - 한국블로거협회 공정위 표시광고법 2차 간담회 개최 본문

한국디지털콘텐츠크리에이터협회

공정위가 바라보는 '블로그'는 악의 축? - 한국블로거협회 공정위 표시광고법 2차 간담회 개최

명섭이 2015.02.01 09:00

공정위 표시광고법 2차 간담회에 참석하세요

오는 2월 5일 오후 6시 30분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표시광고법 관련 2차 간담회가 국회의원회관에서 한국블로거협회와 강기정의원실 주최로 열린다. 지난해 11월에 같은 주제로 이야기를 나눈 지 약 3개월 만에 다시 간담회가 열리게 되었다.

나도 간담회에 참석하기로 신청을 한 후 계속되는 공정위의 '블로그를 통한 광고행위 제재'에 대해 생각을 해 보았다. 블로거들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지만 공정위는 별 신경을 쓰지 않는 듯 하다.

공정위 '블로그를 통한 광고행위' 제재에 대해 생각할 점

최근 공정위는 '사업자의 블로그를 통한 기만적인 광고행위'라는 타이틀로 2건의 처벌을 공지했다. 공정위의 부당표시·광고 보도자료 게시판을 보니 2014년 11월 3일 '4개 사업자의 블로그를 통한 기만적인 광고행위 제재', 2015년 1월 22일 '24개 사업자의 블로그를 통한 기만적 광고행위에 대한 건'이 그것이었다. 해당 건을 다루는 부서는 소비자정책국의 '소비자안전정보과'이다.

 

<자료 출처 : 공정위 소비자정책 -> 부당표시·광고 보도자료>

부당표시·광고 보도자료 게시판의 목록을 보면서 조금 의아한 점이 하나 있었다. 블로그를 통한 부당 광고는 매체가 되는 '블로그'를 명시하고, 그 외 건에 대해서는 매체가 아닌 사업자 명을 기재했다는 점이다. 블로그를 매체로 활용한 곳을 제외한 건들은 대부분 언론을 매체로한 광고였을 것이다. 위 내용으로 만 본다면 블로그를 통한 광고는 광고주와 매체 모두가 잘못이지만 언론을 통한 광고는 광고주 만 잘못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여기서 블로그를 매체로 광고한 경우는 블로거가 직접 글을 작성하여 자신의 블로그에 글을 등록한 것이고, 언론은 대부분 광고주가 전달해 준 자료를 그대로 자신의 매체에 노출하였다는 차이가 있다. 블로거의 글은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의도한대로 만들어졌을 것이고 언론의 광고 또한 광고주가 만든 것이니 큰 차이를 두기는 어렵다.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블로그를 통한 광고는 매체에 해당하는 블로그도 잘못이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다.

언론 또한 블로거가 대가성 글을 등록하는 것처럼 대가를 받고 기사를 작성해주는 경우가 비일비재하지만 그런 경우에 기사 내에 대가를 받았다는 표시를 하지는 않는다. 이 부분도 표시광고법이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공평할 것이다.

 

<공정위 블로그 광고표시 제재 관련 버즈량 - 티버즈>

공정위가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블로그를 통한 광고주 제재 관련한 버즈를 확인해보니 역시나 보도자료를 발표한 두번의 날짜에 상대적으로 많은 양의 이야기가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그 양을 보면 최대 약 110건 정도로 다른 이슈들과 비교해 본다면 매우 적은 편으로 일반인의 관심이 별로 없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다. 


공정위가 바라보는 블로그에 대한 시선

공정위가 바라보는 블로그는 어떤 모습일까? 공정위 공식 블로그에 올라오는 글 중에서 '블로거'로 검색을 해 보니 총 25건의 글이 검색되었다. 

<자료 출처 : 공정위 블로그에서 '블로거'로 검색한 결과 화면>

대부분의 글이 '불편한 진실', '진실을 이야기해요', '얼마나 믿을 수 있을까' 등 대체적으로 블로그는 부정적인 행위를 하는 대상으로 이야기되고 있다. 일부는 제재를 했다는 내용의 글도 존재한다.

 

<자료 출처 : 공정위 블로그-소비자정책/안전·정보 카테고리 게시물 분석>

실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을 만들고 있는 소비자안전정보과의 내용을 주로 다루는 것으로 '소비자정책/안전·정보' 카테고리의 게시물을 분석해보니 총 120건의 글 중 정보에 해당하는 '캠페인' 성격의 글이 92건으로 77%, 특정 기업을 제재한다는 글이 16건으로 13%, 표시광고법 등 법률에 관한 글이 8건으로 7%, 블로그를 직접 지적한 글이 4건으로 3%를 차지했다.

120건 중에서 블로그를 직접 지적한 글이 4건이면 적다라고 하는 분이 계실 수도 있겠지만 블로그를 제재하기 위한 '표시광고법' 관련 글까지 합하면 10%에 해당하는 글이 직간접적으로 블로그를 향하고 있고, 카테고리명(소비자정책/안전·정보)으로 볼 때 공정위는 '블로그'가 안전을 해치는 하나의 축으로 인식하고 있는 듯한 인상을 준다.

국민들에게 큰 영향력을 미치는 언론의 제재는?

앞서 말한대로 블로그 뿐 만 아니라 언론도 대가를 받고 기사를 등록하거나 광고를 한다. 그런 광고에 독자가 잘 알 수 있도록 광고 표시를 제대로 한 기사를 본 적이 없다.

그렇다면 이런 언론사는 왜 제재를 하지 않는 것일까? 아니면 할 수가 없는 것일까? 정확히 알 수는 없다. 다만 언론사는 기업이기 때문에 관리가 용이하고 스스로 문제를 피해갈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블로그는 개인이기 때문에 관리가 어렵고 복잡하다는 점이 다를 수 있다.

얼마전에 위와 같은 몇몇 언론사의 낯뜨거운 광고 운영에 대해 정리한 적이 있다. 해당하는 언론사들은 다들 그러는데 왜 자기들 만 지적하느냐고 불만의 소리를 낼 수도 있지만, 블로그 제재에 대해 검색하던 중 상위에 기사가 랭크되어 보게 된 것이다.

위 2개의 글 처럼 언론사의 온라인 페이지는 아이들이 볼까 두려울 정도로 성인광고가 난무하고 광고 기사를 마치 정보성 기사인 것 처럼 위장하여 노출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런 것을 볼 때 기업인 언론 스스로가 자정하여 운영한다는 것은 불가능해 보인다.

얼마전 부당한 광고 강요를 한 군소언론사 몇곳에 대해 수사를 착수했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다. 아마 군소 언론사를 대상으로 하더라도 이렇게 수사를 한 적이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든다.

공정위가 블로그는 온라인에서 국민에게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단속한다고 말하고 있다. 그렇다면 그보다 더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언론을 먼저 단속하는 것이 맞을 것이다. 또한, 법의 형평성에서도 어긋나지 않을 것이다.

마치며...

여러 측면으로 볼 때 공정위는 블로그를 강하게 제재해야 하는 부류로 보고 있다는 것이 분명해 보인다. 또한 매체로 보지 않고 개인이 끄적거리는 잡담 정도 수준으로 취급하는 것 같기도 하다. 하지만, 블로그는 그런 정도로 판단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블로그는 인터넷 생태계에서 정보를 생산하는 하나의 큰 축으로 성장해 있고, 그렇기에 인터넷 생태계의 정상적인 성장을 위해서라도 블로그는 꼭 필요한 존재라고 인식을 해야 한다. 분명히 일부 블로거들의 문제는 심각하고 그런 경우는 제재를 하는 거의 맞다. 그렇다고 해서 블로그 전체를 매도하는 것은 옳지 않다. 특정 언론사가 문제가 될 경우 '언론 전체'가 문제다라고 하지 않지 않는가.

이번 공정위 표시광고법 관련 2차 간담회를 통해 다시 여러 이야기를 나누게 될 것이고 그 내용이 부디 공정위에 받아들여져 부처의 이름과 같이 '공정'한 법이 만들어지고 공정하고 형평성에 어긋나기 않게 집행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7 Comments
  • 프로필사진 BlogIcon HLIFEINFO 2015.02.02 00:06 신고
  • 프로필사진 BlogIcon 명섭이 2015.02.22 15:01 신고 감사합니다.
  • 프로필사진 BlogIcon 핑구야 날자 2015.02.02 00:50 신고 블로거의 목소리가 필요한 간담회군요 꼭 참석 하겠습니다
  • 프로필사진 BlogIcon 명섭이 2015.02.22 15:02 신고 감사합니다.
    덕분에 더 좋으 자리가 되었어요.
  • 프로필사진 BlogIcon 하얀잉크 2015.02.02 20:55 신고 검색결과를 보니 정말 공정위가 어떻게 블로그를 바라보는지 알겠네요.
    그러면서 자기들도 기자단 쓰고 블로그 운영하는 꼴이란...
    평일이라 참석은 어렵겠지만 이번 간담회도 잘 진행되길 바라겠습니다.
  • 프로필사진 BlogIcon 명섭이 2015.02.22 15:02 신고 이중적이라고 생각했는데, 조금 더 생각해보니 블로그라는 집단에 대한 이해가 없어서일 것이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답답한 현실입니다.
  • 프로필사진 ㄴㄴ 2018.09.22 02:13 신고 광고성 인터넷기사는 누가봐도 광고라는게 뻔히 보입니다. 홍보성 기사를 읽고 제품을 구매하는 소비자가 과연 있을까요? 블로그는 차원이 다릅니다. 블로그 리뷰는 마치 "순수 구매자가 본인이 필요해서 산 물건을 리뷰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고, 실제로 직접 구매했다, 솔직하게 쓴 후기이다 등의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다수는 판매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케이스이죠. 실제 물건을 구매하는 소비자들도 구매평을 읽고 결정하는 부분이 제일 큽니다. 블로그에 리뷰를 쓰지 말라는게 아니라, 대가를 받았으면 받았다,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으면 있다고 작성하라는게 요지입니다. 그렇지 않았을 때, 피해를 보는건 오로지 소비자이기 때문이죠. 블로그를 제재했을 때, 진짜로 대가없이 리뷰를 쓴 블로거는 억울할 게 없을 것이고, 그렇지않고 조금이라도 속이려는 의도가 있었던 블로거라면 속이 타들어가겠죠. 판매처에서는 대가가 있었음을 명시하면 아무래도 홍보효과가 떨어지니 그 동안 그런 말을 쓰지 말라고 당부해왔잖아요?
댓글쓰기 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