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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관련법 선고를 하기 위해 등장하는 헌재 재판관들(2009.10.29)
도대체 뭐야?
“절차 상 문제가 있어도 이미 채택된 안건이니까 그냥 해” 이거야?
“우리(헌재)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하지만 결정은 국회가 알아서 해. 우리가 낄 수 없어” 이거야?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었으면 헌재에 뭣하러 결정해 달라고 한 건데?
헌재는 이 정도 밖에 할 수 없는 힘없는 기관인가?
신행정수도건설 특별법에 대해 위헌 걸졍을 내리는 모습(2004.10.21)
국회에서 통과된 신행정수도건설 특별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릴 때는 어찌 그리 확고하셨나?
그 때도 “내용이나 절차에는 문제가 있지만 국회에서 알아서 해. 우리가 낄 수 없어.” 라고 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그 때는 헌법에도 없는 관습법까지 내세우면서 확고했었지.
헌재는 누군가의 눈치를 보는 것 같다.
'그게 누굴까?' 말하지 않아도 모두 아는 것.
허탈한 개그를 펼치는 지긋하신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님들...
그냥 헌재의 결정문으로 놀이나 하자.
놀이 방식은 아래와 같은 말장난.
엿같은 잘못은 했지만, 결과에는 문제가 없어!
아니, 벌써 시작하신 분들이 계시네.
"미디어법의 표결과정은 위법이었지만 그래도 미디어법은 유효하다"
"위조 지폐는 불법이지만, 돈의 효력은 유효하다"
"술은 먹었지만,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다"
A2공간 - 도움되는 글을 쓰자
"독도는 대한민국 땅이지만 잠시 기다려달라."
"을사조약은 불법이지만 대한민국은 일본땅이다."
"종군위안부는 강제로 잡아갔지만 스스로 원한거다."
"일본은 세계2차대전의 전범이지만 죄값을 치룬거는 억울하다."
"많은 사람들을 마루타 실험으로 죽였지만 의학 발전에 이바지한거다."
"자위대에 이지스함이 5대가 있어도 군대는 아니다."
세상을 향한 거침없는 호통
"핸드링은 했지만 노골이라고 말할수 없다"
"강간은 했지만 강간죄는 아니다."
"내가 너를 낳았지만 네 엄마가 아니다."
"위조지폐가 맞지만 화폐로서의 가치가 없다고 말할수 없다."
"대리시험에 대학은 합격은 했지만 불합격은 아니다."
........
재미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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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위법도 법이다?? 정말 이상한 몰상식한 저질 MB코레아
Tracked from Green Monkey Blog** 2009/10/30 09:31 삭제위법도 법이다?? 정말 이상한 몰상식한 저질 MB코레아 딴나라당 재보선 실패? 헌재 미디어법 판결 그리고 간첩사건 영국의 수학자이자 작가인 찰스 루트위지 도지슨이 루이스 캐럴이란 필명으로 1865년 발표한 소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에서, 주인공 소녀 앨리스는 토끼굴에 빠져 기묘하고 의인화 된 생명체들이 사는 환상 속에서 모험을 하게 된다. MB집권 후 정말 이상한 나라가 된 코레아 그런데 그 환상의 세계에서 인간의 모습을 한 정상인 앨리스는 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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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패떴 참돔 논란은 헌재가 나서서 끝내야 한다.
Tracked from Yalgut 2009/10/30 15:46 삭제'패떴' 잠수부가 참돔 끼워? "억울해" : 잠수부가 참돔을 낚싯대에 끼워줬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촬영을 하면서 지켜본 바로는 주위에 잠수부는 없었다"고 말했다. 그가 고개를 갸웃거렸다. "패떴 말이 맞을까, 네티즌 말이 맞을까?" 그녀가 낄낄 웃고는 말했다. "헌재 말이 맞아. 잠수는 했지만 잠수부는 없었다. 생선을 바늘에 꿰었지만 조작은 아니다. 설정은 했지만 리얼리티다." 재미있는 “헌재 놀이“ 같이 하실 분~ 허탈한 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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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미디어법은 국회를 무엇으로 만드는가?
Tracked from QQTE.COM - FREEWORLD 2009/10/31 15:19 삭제[돌발영상] 미디어법은 국회를 무엇으로 만드는가? <동영상은 자동재생입니다.> 딴나라당은 거짓말쟁이 미디어법 공방...춤추는 여론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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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자기 모순에 빠진 헌법
Tracked from 세상 엿보기 2009/11/01 17:32 삭제과정은 위법인데, 결과는 합법이다. 헌법재판소에서 내린 미디어법의 판결을 보면, 일반인인 나로서는 전혀 이해가 가지 않는 판결이다. 과연 헌법이 상식이 통하는가의 문제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보면 이날 "방송법 등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대리투표 등 무권투표 행위가 실제로 있었고(신문법) 일사부재의원칙도 위반했다(방송법)"며 야당 의원들이 국회의장단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을 인용한 반면, 무효확인청구에 대해서는 기각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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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최상재 위원장의 단식을 중단시켜 주세요
Tracked from 미디어비평 블로그-미디어후비기 2009/11/04 14:49 삭제(출처-미디어오늘 이치열 기자) 최상재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이 오늘부터 단식에 돌입한다고 합니다. 헌법재판소가 '절차가 위법했다'고 결정내린 미디어법을 국회에서 재논의해 줄 것을 간절하게 촉구하는 단식입니다. 헌재 판결 이후, 정부여당은 막무가내로 미디어법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헌재가 '법이 유효하다'고 인정한 내용은 헌재결정문을 샅샅히 뒤져봐도 찾을 수가 없는데, 한나라당은 '헌재가 미디어법이 유효하다고 한 이상 재논의는 하지 않겠다'며 밀어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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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헌재의 판결 "사기도박은 인정되나 돈 잃은 놈이 병신"
Tracked from 박봉현과 시나브로 2009/11/09 15:45 삭제오늘 헌재의 판결로 국민들의 혼란만 가중될 것 같다. 헌재는 신문법의 경우 개정안 심의표결 권한 침해는 인정하였다. 그러나 민주당과 야당의 법안처리가 무효라는 청구에 대해서는 기각하였다. 또 방송법의 경우 심의 표결권 침해를 인정하고 일사부재의 원칙에도 위반된다고 하였다. 그러나 그 청구 역시 기각하였다. 결국 신문법, 방송법 두 법안의 처리는 유효가 인정되어 11월 1일 개정법이 발효된다. 오늘 헌재의 판결을 보며 문뜩 예전 "쿠테타의 과정은 잘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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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하츠의 생각
Tracked from itry's me2DAY 2009/11/27 16:22 삭제재미있는 '헌재 놀이' 같이 하실 분~? 허탈한 개그… 도대체 뭐야? “절차 상 문제가 있어도 이미 채택된 안건이니까 그냥 해” 이거야? 아니면 “우리(헌재)가 생각할 때는 문제가 있어. 하지만 결정은 국회가 알아서 해. 우리가 낄 수 없어” 이거야? 아니,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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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정부가 경제위기로 인해 침체된 서민들을 위해 웃겨줄려고 개그를 한것 같아요 :-)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얼마나 정권의 힘이 세길레 헌재까지도 눈치를 보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MB의 모든 일은 역사가 심판할 먼날을 기약할 수 밖에요..
재미 있군요.
저도 생각하나 났어요.
시험 컨닝한것은 맞는데 점수는 컨닝한것도 모두 점수로 인정해
헉! 많은 놀이를 해 주셨네요.
컨닝으로 낙제한 학생들, 헌재에 말하면 구제받겠는데요^^;;
또생각났다.
이물건 네가 훔친건 맞는데 네가 가지고 있느니 네 물건맞아
MB님도 많은 법을 어기셨으니 도둑님도 봐 주셔야겠죠^^
내가 너를 협박해서 시킨건 맞는데 그래도 네가 했잖아
그것이 전두환이 아직도 살아 있는 이유겠군요.
전두환이 직접 광주사람들을 죽이지 않았으니까요...
투표장에 깡패들여놓고 투표하는거 일일이 검사한것은 불법인데 그 결과는 인정
"이 대통령" 시절 얘기같은데...
한발나가
대리투표한거 맞는데 그래도 모두 유효투표
이것도 "이 대통령" 시절 얘기라고 후대 사람들이 말하겠네요...
많은 글 감사합니다.
임평택님, 좋은 하루되세요!!
돌대가리인지 아니면 권력의 하수인지 통 모를 놈들이예요...
노간지 시절에 방방 뒤던 그 기개는 다 어디다 팽개친건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지요?...하여간 하는 짓이 죄다 쥐박이 스러워서 원...
대부분 할아버지같은데, 자기 손자들에게는 뭐라고 할까요?
손자들은 할아버지를 자랑스러워할까요?
현 4대강 사업은 제2의 청계천이지만, 토목공사는 아니다.
MB는 건설의 후예잖아요^^
할 줄 아는 게 공사외에 뭐가 있겠어요.
참! 공사는 잘 하시나??
현대건설 부도에 결정적 역할 한 걸 보면 좀...
지금 아고라에서는 사법시험 대신 쳐줄사람 열시미 모집하던데요...
저두 사법시험 대신 쳐줄 사람 있으면 좋겠어요...^^
어쩌면 파아란기쁨님을 변호사로 뵐 수도 있겠군요^^;;
코갤러긴 하지만 병신은 아니다
코겔러하시는 분들이 보면 어쩌려고 그러세요~
<헌재놀이>
MB가 표적수사한건 맞지만
검찰이 수사했으니 정당한것이다
전두환이 광주사람들 몰살하긴 했지만 경찰들이 한것이니까 전두환을 죽일 수 없어!
이거랑 같은 어 아닐까요?
대리시험이지만 합격은 인정된다
아주 엉망인 세상을 만들어가는 거죠.
사법주 주관으로요.
고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의 의미는 이렇다.
기각은 기각이지만, 기각이 아니라고 할수 없다.
도대체 뭔 말을 하고 싶은건지..
정치인 만 횡설수설하는 줄 알았는데 법조인도 그렇다는 것을 이번에 알았네요.
허허....거참
희한한 세상이죠
이외수선생님 왈, "내 소설보다 기상천외한 세상"
딱 맞는 말씀이죠.
대통령은 맞지만 한국 대통령은 아니다.
국회의원들 사람은 맞지만 생각은 없다.
차라리...
"대통령은 맞지만 생각은 없다"
"대통령은 맞지만 사람은 아니다"
라면 어떨까요?
그지같은 MB
컨닝은 했지만 점수는 인정한다.
그동안 컨닝하다 걸려서 낙제받으신 분들 헌재에 요청하면 구제받을 수 있겠는데요.
참, 이건 위에 임평택님이 먼거 한거네요^^;;
주가조작은 했지만 재산 증식은 유효하다 ㅜㅜㅋ.
삼성이 그렇게 해 먹었는데도 법원에서 무죄판결 내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怪獸王님 놀이는 여기에 맞지 않아요!!
맞는 말이니까요^^;;
독약 먹였는데, 멀쩡하네???
헌재 결정대로라면 그래야 하는 거죠? -.-;;
이거 웃을 수도 없고... 참말로..
독약-0-
저사람들 표정보세요 독약먹고 죽을사람들인가 ㅠ_ㅠ
에효-0-
한켠으로는 "살아야한다"생각만 있을듯하네요 ㅠ_ㅠ
왠지 불쌍합니다 ㄷㄷ
저분들과 MB 포함해서 제발 그만 가주셨으면 좋겠어요.
정치쪽 얘기로 제 블로그를 더럽히고 싶지 않아서 자제를 하는 편인데, 참을 수가 없네요.
앞으로 몇년을 더 이런꼴을 당해야 한다니..
가슴이 먹먹합니다.
씁슬하면서도 재밌는 개그군요. 웃을 수만은 없는...
'내가 너를 낳은 건 맞지만 엄마는 아니다' 하하하~
정말 상식이 통하지 않는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을 몇년 더 봐야한다는 것이 더욱 미치게 하는 것이겠지요.
지구가 도는 한 아침이 오지않겠습니까?
강영모님, 주말 잘 보내세요~
헌재가 헌법을 위반했지만 헌재는 존재한다..ㅎㅎㅎ
헌재야 너 뭣땜시 있는지는 아니 ......
헌법을 위배하는데 왜 있어야하지
월급이 아깝고 얼굴이 두껍구만 ㅎㅎㅎ
아무리 떠들어도 안들으면 되지 뭐!
좀 있으면 조용해 질텐데 뭐!
...
...
아마도 이러고 있는 거 아닐까요?
답답합니다...
뭐..... MB께서 그렇게 추종하는 교주꼐서는 일찍이
"네가 살고있는곳에서 멀리 떨어진 곳은
약탈하여도 된다. 남자들은 돌로 쳐 죽이고
여자와 아이들은 취하여도 무방하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네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답니다. 이분들도 같은 종교의 가르침을
마음깊이 새기고 사시는 독실한 분들인거 같아요. 후....
정운찬형제님이랑 딴나라 외 몇몇분이 독실한 신자시죠?
Hirameki님 행복한 주말보내세요~